[법정 영어] (특히 법원에서) 인정할 수 없는 영어 표현은?

[법정 영어] 

「(특히 법원에서) 인정할 수 없는」 영어 표현은? 

 법원에서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거나 또는 증거 능력이 없거나 하여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경우 「증거로써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슬법하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inadmissible이다. 아래 Parol Evidence Rule을 보면 예시를 볼 수 있다.

# parol evidence rule 

In contract disputes, parol evidence is any agreement that is not contained within the written contract. Under the parol evidence rule, these agreements made outside of the contract are inadmissible in court unless there is evidence of fraud, duress, or a mutual mistake.

즉, 법원에서 fraud, duress(강박), 실수 등에 의한 사유가 아니면 계약서를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의미이다.

Source. https://www.law.cornell.edu/ (원문 클릭!)

또란 비슷한 의미지만 이민자에 inadmissibl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 그대로 이민자로 받아 들일 수 없어 비자 발급이 불허된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 뉴스 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