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Jury Summons (부제. 미국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참석 소환장이 도착한 경우 면책 (Excusal) 신청 방법과 면책여부 확인 하는 방법은?)
미국 법원 Jury Summons (부제. 미국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참석 소환장이 도착한 경우 면책 (Excusal) 신청 방법과 면책여부 확인 하는 방법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니 미국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Jury) 소환장 (Summons)가 날라왔다. 읽어보니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일단, 법원에 참석하여 배심원 역할을 하던지, 아니면 법원에 면책사유를 신청하여 법적으로 면책을 받던지 해야 한다. 안 그럼 벌금과 구금행에 처해질거 문구와 함께....
# 소환장 영어 표현
Pursuant to CCP 209, any prospetive juror who has been summoned for jury service and who fails to apprear as directed, or who fails to respond to the Court, may be found in contempt of cour and may be placed in custody and/or fined.
# 소환장에 응해야 하나?
답은, 맞다. 무조건 응해야 한다. 위에 써 있는 문구처럼, 법원에 출두 하거나 소환에 부적합한 사람 또는 부적절한 상황이라는 것을 어필하여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결과가 나온다.)
# 면책신청 (Summons Excusal) 방법
내 경우는 소환장에 기재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Excusal 신청하는 곳이 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Disqualification 옵션 request for excuse section 두 섹션 중 본인에 해당되는 appeal을 하면 된다. 나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disqualification 옵션에 있는 "1. I AM NOT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를 선택했다.
# 내가 소환으로부터 면책 (Excusal) 되었는지 어떻게 알지?
위 방법으로 면책 신청을 했다면 이제는 Summon Status를 찾아서 본인의 Badge#를 기준으로 Status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Juror (혹은 Summon) Status에 "Ended"라고 표기 되어 있으면 소환장은 소멸된다. 반대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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